2026년 추석 연휴에 일하셨다면 이번 달 급여명세서를 꼭 한 번 펼쳐 보세요. 추석은 9월 25일 금요일이었고, 법정 공휴일은 9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사흘, 27일 일요일까지 이어져 연휴는 나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산은 끝난 얘기가 아닙니다. 10월 5일 월요일 개천절 대체공휴일과 9일 금요일 한글날에 일하는 분도 똑같이 적용됩니다.먼저 많은 분이 헷갈렸던 것부터 짚겠습니다. 올해 추석에는 대체공휴일이 없었습니다.연휴 마지막 날인 26일이 토요일과 겹쳐 28일 월요일이 쉬는 날일 거라고 기대하신 분이 많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설날과 추석 연휴는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이 지정됩니다. 토요일과 겹치는 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개천절 같은 국경일과 어린이날..
40만 원.실업급여를 받던 사람이 나흘 일해서 번 돈입니다. 신고를 안 했어요. 나중에 고용센터가 반환을 명한 금액은 191만 원이었습니다. 번 돈의 몇 배가 아니라, 그 회차에 받은 구직급여 전부였습니다.이 사람은 소송을 걸었고, 2심 법원은 실제로 번 40만 원만 돌려주면 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그 판단을 뒤집었어요. 재량이 인정되는 금전 부과처분은 법원이 일부만 잘라내 취소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사건은 다시 내려갔고, 환송 후 항소가 기각되면서 191만 원 반환명령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대법원 2020두31323 사건입니다.여기서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부정수급의 진짜 위험은 배수가 아니라 반환 범위라는 겁니다. 인터넷에는 "최대 5배"라는 말이 넘치는데, 정작 사람들이 크게 물..
근로기준법에는 5라는 숫자가 그어놓은 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선을 기준으로 같은 일을 하고도 못 받는 돈이 생기고, 억울해도 갈 곳이 없어지기도 합니다.문제는 이 선을 오해하는 방향입니다. "우리는 5인 미만이라 아무것도 안 된다"고 알고 계신 분이 정말 많아요. 닫혀 있는 문은 세 개뿐인데, 그 세 개를 보고 열려 있는 나머지 문까지 스스로 닫아버리는 경우입니다. 급여를 만드는 자리에서 보면 가장 자주 마주치는 오해이기도 합니다.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정말로 적용되지 않는 것과 규모와 무관하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갈라서 정리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크게 닫힌 문은 셋, 열린 문은 열입니다.한 줄 요약5인 미만 사업장에서 빠지는 큰 세 갈래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부당..
같은 동네 알바 공고 두 개가 나란히 붙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A는 "시급 12,000원, 주휴수당 포함". B는 "시급 10,320원, 주휴수당 별도". 대부분 A를 고릅니다. 숫자가 1,680원이나 크니까요.그런데 주 40시간 기준으로 한 달을 채워보면 A는 약 209만 원, B는 215만 6,880원입니다. 더 크게 적힌 쪽이 월 6만 7천 원가량 적습니다. 1년이면 약 80만 원이에요. 그리고 A는 단순히 손해인 게 아니라 2026년 기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주휴수당은 사장님 재량으로 주는 보너스가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임금입니다. 안 주면 임금체불이에요. 그런데 계산 구조가 눈에 안 보여서, 못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1주 소정근로시간..
같은 회사에 같은 연봉인데 급여명세서의 소득세가 거의 0원인 사람이 있습니다.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때문입니다. 서류 한 장이면 되는데 회사가 먼저 알려주는 경우가 드뭅니다. 입사 4년 차에 "그런 게 있었어요?" 하고 뒤늦게 아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그리고 올해는 그냥 넘길 주제가 아닙니다. 이 제도는 원래 2026년 12월 31일 취업분까지가 적용 기한인데, 8월에 나온 세제개편안에서 연장 방향이 잡혔습니다. 그냥 연장이 아니라 근무지가 수도권이냐 지방이냐에 따라 혜택이 갈리는 구조로 바뀝니다.대상과 감면율, 누가 얼마를 받는지입니다먼저 대상부터 보겠습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입니다.대상요건감면율기간청년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만 15~34세90%5년고령자만 6..
이직을 마음먹었지만 아직 회사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려니 서류가 필요합니다.여기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퇴사할 때 한꺼번에 받으면 되지."그게 가장 손해 보는 선택입니다. 회사를 나가는 순간 요청의 난이도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필요한 서류의 절반은 회사에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혼자 뗄 수 있는 것, 절반은 회사를 안 거칩니다이걸 모르고 회사에 전부 요청하려다 부담스러워하는 분이 많습니다. 아래는 온라인에서 본인이 즉시 발급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서류발급처무엇을 증명하나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정부24회사명과 재직 기간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 / 정부24취득일과 상실일국민연금 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사업장별 가입..
"12월에 900만 원 한 번에 넣으라니, 그 돈이 어디 있어요."연말정산 절세 기사를 보다가 이런 생각, 한 번쯤 드셨을 겁니다. 기사는 매년 11월쯤 쏟아지는데 하나같이 "900만 원 채우면 148만 원 돌려받는다"에서 끝납니다. 정작 그 900만 원을 12월 한 달에 어떻게 만드느냐는 말해주지 않습니다.한도를 못 채우는 이유는 몰라서가 아니라 12월에 900만 원이 없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나눠 넣으면 됩니다. 9월 말인 지금 시작하면 10월, 11월, 12월 세 번에 나눌 수 있습니다.연말정산 전에 챙기면 되는 절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월세 사시는 분은 전입신고 시점에 따라 올해 공제액이 갈립니다. 이쪽은 오늘 10분이면 끝나는 일이라 먼저 해두셔도 좋습니다.900만 원 한도..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로 최근 5년(2021~2025년) 동안 온열질환으로 산업재해를 당한 사람은 모두 228명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온열질환 산재 승인 건수만 봐도 2020년 13건에서 2025년 77건으로 다섯 해 만에 6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올해도 무더위가 본격화하기 전인 5월까지 12건이 승인됐습니다.온열질환이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추락이나 끼임처럼 순간에 터지는 사고가 아니라 몸의 신호가 서서히 쌓이다 한순간에 쓰러지는 형태로 옵니다.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려도 "그늘에서 좀 쉬면 낫겠지" 하고 참습니다. 본인도 동료도 괜찮겠지 하는 사이에 골든타임이 지나갑니다.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업무 중에 생긴 온열질환은 법이 정한 산업재해입니다. 개인 체력 문제가 아닙니다..
8월에 회사가 사흘 문을 닫았습니다. 다녀와서 급여명세서를 열어보니 연차가 3일 줄어 있습니다."여름휴가는 원래 연차에서 빼는 거 아니야?" 하고 넘어가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위법입니다. 그리고 위법이라면 그 연차는 아직 살아 있고, 안 쓰면 퇴사할 때 수당으로 받습니다.하계휴가가 애초에 어떤 휴가인지, 연차에서 빼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부당하게 깎였다면 얼마를 돌려받는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하계휴가의 성격부터 보면 법정휴가가 아닙니다먼저 알아두실 게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여름휴가'라는 건 없습니다.연차,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법이 정한 휴가입니다. 하지만 하계휴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해져 있을 때만 부여 의무가 생기는 약정휴가입니다. 법이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
월세 60만 원을 내고 계신다면 한 해에 720만 원입니다. 이 중 122만 4천 원을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로 공제율 17%가 적용되는 경우 기준입니다.그런데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전입신고를 한 날 이후 기간의 월세만 인정됩니다. 8월에 신고하면 다섯 달 치가 남고, 12월에 알게 되면 한 달 치만 남습니다. 그 차이가 약 41만 원입니다.그리고 이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계약서가 있어도, 이체 내역이 다 남아 있어도, 전입신고 전 기간의 월세는 나중에 소급해서 인정받을 방법이 없습니다.3줄 요약· 전입신고가 늦어질수록 올해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12월에 알면 그 해는 거의 사라집니다. 소급이 안 됩니다· 정부24에서 10분이면 끝나고, 집주인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