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알려주는 쥬디

40만 원.실업급여를 받던 사람이 나흘 일해서 번 돈입니다. 신고를 안 했어요. 나중에 고용센터가 반환을 명한 금액은 191만 원이었습니다. 번 돈의 몇 배가 아니라, 그 회차에 받은 구직급여 전부였습니다.이 사람은 소송을 걸었고, 2심 법원은 실제로 번 40만 원만 돌려주면 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그 판단을 뒤집었어요. 재량이 인정되는 금전 부과처분은 법원이 일부만 잘라내 취소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사건은 다시 내려갔고, 환송 후 항소가 기각되면서 191만 원 반환명령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대법원 2020두31323 사건입니다.여기서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부정수급의 진짜 위험은 배수가 아니라 반환 범위라는 겁니다. 인터넷에는 "최대 5배"라는 말이 넘치는데, 정작 사람들이 크게 물..

"내일배움카드 만들면 500만 원 지원받는다"는 말, 절반만 맞습니다. 기본 한도는 5년간 300만 원이고, 500만 원은 추가 지원 대상자가 300만 원을 다 쓴 뒤에야 도달하는 상한선입니다. 게다가 이건 현금이 아니라 훈련비 결제용 카드라 과정마다 본인부담이 붙고, 2026년부터는 무료였던 국비 특화훈련에도 자기부담금이 생겼습니다. 한도, 장려금, 발급 제외 기준을 차례로 짚겠습니다.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훈련 수강이 실업인정 회차에 어떻게 잡히는지는 실업인정 구직활동 글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300만 원과 500만 원의 차이, 그리고 자부담입니다먼저 한도 구조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은 1인당 계좌 한도를 300만 원으로 정하고,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5년입니..

수급자격 신청에서 떨어졌습니다. 자진퇴사라서, 180일을 못 채워서, 아니면 애초에 고용보험이 없어서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용보험 밖에 있는 사람을 위한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부르는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미리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고, 실업급여와는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1유형은 현금인 구직촉진수당이 나오고 2유형은 수당 대신 훈련과 활동비 중심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았던 분이라면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1유형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인정 사유는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글에서 다뤘고, 이 글은 실업급여가 안 될 때 남은 길만 봅니다.실업급여와 무엇이 다른가, 이직 사유 대신 소득을 봅니다가장 먼저 두 제도의 성격 ..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취업 제안이 왔습니다. 그런데 "남은 급여가 아까운데 조금 더 쉬다 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며칠이 200만 원 넘는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도 손해 쪽으로 말입니다. 먼저 세 줄로 요약하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절반에 구직급여일액을 곱해 계산합니다.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이 남은 시점에 재취업해야 하고, 하루만 넘겨도 0원이 됩니다. 그리고 재취업한 곳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진짜 함정입니다. 구직급여일액 계산 구조는 실업급여 계산법, 수급 조건은 실업급여 총정리 글에서 다뤘고, 이 글은 빨리 취업하면 얼마를 더 받는지만 봅니다.지급 요건 여섯 가지, 하나라도 빠지면 못 받습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다..

"5년에 세 번 받으면 실업급여가 반토막 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아닙니다. 이 감액 제도는 2021년부터 추진돼 왔지만 2026년 9월 현재 고용보험법에 감액 조문은 없습니다. 현행법은 2026년 8월 20일 시행된 법률 제21372호인데, 최근 개정은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관련이고 반복수급 감액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시행됐다"고 쓴 글이 꽤 있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다만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급여를 깎는 규정은 미시행이어도 실업인정 절차상의 불이익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고, 조기재취업수당의 반복 제한은 진짜로 돈이 걸린 문제입니다. 수급 조건 전체는 실업급여 총정리 글에서 다뤘고, 이 글은 반복수급자로 분류되면 실..

부정수급이라고 하면 작정하고 속인 경우를 떠올리십니다. 그런데 실제 적발 사례의 상당수는 “이 정도는 신고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다”입니다. 하루짜리 아르바이트, 친척 가게를 도와준 일, 입사가 확정된 상태에서 받은 마지막 회차. 이런 것들이 몇 달 뒤에 통보서로 돌아옵니다. 미리 알아두실 것은 세 가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 등과 전산이 연계되어 있어 시차를 두고 반드시 드러납니다. 제재는 반환에 추가징수, 그리고 형사처벌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미 저지른 일이 있다면 조사가 시작되기 전 자진신고가 유일한 출구입니다. 수급 조건 전체는 실업급여 총정리, 구직활동 인정 기준은 실업인정 구직활동 글에서 다뤘고, 이 글은 신고를 빠뜨렸을 때 벌어지는 일만 봅니다.걸리는 이유는 전산 연계와..

실업급여는 신청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4주에 한 번 돌아오는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그 기간의 급여가 나옵니다. 문제는 무엇이 인정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가 생각보다 촘촘하다는 점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움직였는데 인정을 못 받으면 그 4주치가 통째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 글은 인정되는 활동을 나열하는 데 힘을 쓰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지점, 즉 인정이 안 되는 경우와 증빙을 놓치는 순간에 집중하겠습니다. 수급 조건과 신청 절차가 먼저 궁금하시다면 실업급여 총정리와 실업급여 신청방법 글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출석 의무 회차와 내 유형부터 확인하세요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내가 어느 유형의 수급자인가입니다. 이걸 모르고 남의 기준을 따라 하면..

퇴사하고 2주가 지났는데 이직확인서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인사팀에 전화하면 "처리 중이에요"라는 답만 돌아옵니다. 여기서 대부분은 계속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손해 보는 선택입니다. 먼저 알아둘 사실이 셋 있습니다. 이 서류는 퇴사한다고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요청해야 비로소 회사에 발급 의무가 생깁니다. 요청서를 낸 날부터 10일이 법정 기한이고,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지막입니다. 이 서류를 손에 넣기 전에도 실업급여 신청은 먼저 할 수 있습니다. 관행이 아니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처리여부 조회가 먼저입니다, 자동으로 나오는 서류가 아닙니다이직확인서는 퇴사한다고 자동으로 올라가는 서류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발급을 요청하거나 고용센..

사직서를 내가 썼으면 실업급여는 끝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는 자발적으로 나갔어도 수급자격을 인정한다는 사유가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적혀 있습니다. 중간에 제3의2호가 따로 들어가 있어 실제로 세면 14개 항목입니다. 문제는 순서입니다. 사유를 알고 준비해서 나가는 사람과 나간 다음에 알게 된 사람의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자발적 퇴사도 별표2의 14개 항목에 해당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사유만으로는 안 되고 상실코드와 증빙까지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는 대부분 회사에 있는데, 퇴사하고 나면 받기 어려워집니다. 얼마를 며칠 받는지는 실업급여 총정리 글, 금액 계산은 실업급여 계산법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상실코드가 심사의..

수급 조건이 된다는 걸 확인하고 나면 궁금한 건 하나로 좁혀집니다. 어디부터 가면 되나. 고용센터부터 가면 될 것 같지만, 실업급여 신청은 순서가 정해져 있어서 사전 절차 없이 방문하면 창구에서 온라인 절차를 먼저 하고 오라는 안내를 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반대로 순서만 알면 전체 과정의 절반 이상을 집에서 끝낼 수 있습니다. 신청 준비부터 첫 입금까지의 순서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이직확인서가 처리됐는지부터 봅니다많은 분들이 신청의 첫 단계를 고용24 가입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첫 단추는 내가 아니라 회사 몫입니다. 퇴사 후 회사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고, 여기에 더해 이직확인서까지 처리돼야 그다음 절차가 정상적으로 굴러갑니다. 여기서 짚어둘 것이 있습니다. 상실신고는 퇴사하면 회사가 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