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알려주는 쥬디

40만 원.실업급여를 받던 사람이 며칠 일해서 번 돈입니다. 신고를 안 했어요. 나중에 고용센터가 반환을 명한 금액은 191만 원이었습니다. 번 돈의 다섯 배가 아니라, 그 회차에 받은 구직급여 전부였습니다.이 사람은 소송을 걸었고, 2심 법원은 실제로 번 40만 원만 돌려주면 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그 판단을 뒤집었어요. 재량이 인정되는 금전 부과처분은 일부만 잘라내 취소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사건은 다시 내려갔고, 결국 191만 원 전액 반환으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020두31323 사건입니다.여기서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부정수급의 진짜 위험은 배수가 아니라 반환 범위라는 겁니다. 인터넷에는 "최대 5배"라는 말이 넘치는데, 정작 사람들이 크게 물리는 지점은 배수가 아니라 "며..

📌 구직급여일액 계산은 실업급여 계산법, 수급 조건은 실업급여 총정리 글에 정리해뒀습니다. 이 글은 빨리 취업하면 얼마를 더 받는지입니다.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취업 제안이 왔습니다. 그런데 "남은 급여가 아까운데 조금 더 쉬다 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며칠이 200만 원 넘는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도 손해 쪽으로 말입니다. 먼저 세 줄로 요약하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절반에 구직급여일액을 곱해 계산합니다.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이 남은 시점에 재취업해야 하고, 하루만 넘겨도 0원이 됩니다. 그리고 재취업한 곳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진짜 함정입니다.지급 요건 여섯 가지, 하나라도 빠지면 못 받습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다..

📌 실업인정 절차 전체는 실업인정 구직활동, 수급 조건은 실업급여 총정리 글에 정리해뒀습니다. 이 글은 반복수급자로 분류되면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지입니다."5년에 세 번 받으면 실업급여가 반토막 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아닙니다. 이 감액 제도는 2021년부터 추진돼 왔지만 2026년 8월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고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부터 시행됐다"고 쓴 글이 꽤 있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다만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급여를 깎는 규정은 미시행이어도, 실업인정 절차상의 불이익은 이미 적용되고 있고 조기재취업수당의 반복 제한은 진짜로 돈이 걸린 문제입니다. 내가 반복수급자에 해당하는지부터 순서대로 확인해보겠습니다.반복수급자 기준과 자가진단 순서입니다용어..

📌 수급 조건 전체는 실업급여 총정리, 구직활동 인정 기준은 실업인정 구직활동 글에 정리해뒀습니다. 이 글은 신고를 빠뜨렸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부정수급이라고 하면 작정하고 속인 경우를 떠올리십니다. 그런데 실제 적발 사례의 상당수는 "이 정도는 신고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다"입니다. 하루짜리 아르바이트, 친척 가게를 도와준 일, 입사가 확정된 상태에서 받은 마지막 회차. 이런 것들이 몇 달 뒤에 통보서로 돌아옵니다. 미리 알아두실 것은 세 가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 등과 전산이 연계되어 있어 시차를 두고 반드시 드러납니다. 제재는 반환에 추가징수, 그리고 형사처벌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미 저지른 일이 있다면 조사가 시작되기 전 자진신고가 유일한 출구입니다.왜 결국 드러나는가 ..

📌 수급 조건과 차수별 기준 전체는 실업급여 총정리, 신청 절차는 실업급여 신청방법 글에 정리해뒀습니다. 이 글은 실업인정일에 탈락하지 않는 법입니다.실업급여는 신청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4주에 한 번 돌아오는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그 기간의 급여가 나옵니다. 문제는 무엇이 인정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가 생각보다 촘촘하다는 점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움직였는데 인정을 못 받으면 그 4주치가 통째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 글은 인정되는 활동을 나열하는 데 힘을 쓰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지점, 즉 인정이 안 되는 경우와 증빙을 놓치는 순간에 집중하겠습니다.시작 전에 확인할 두 가지 — 내 유형과 출석 의무 회차입니다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내..

📌 신청 절차 전체는 실업급여 신청방법, 자진퇴사 사유 판단은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글에 정리해뒀습니다. 이 글은 회사가 협조하지 않을 때의 대응 편입니다.퇴사하고 2주가 지났는데 이직확인서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인사팀에 전화하면 "처리 중이에요"라는 답만 돌아옵니다. 여기서 대부분은 계속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손해 보는 선택입니다. 먼저 알아둘 사실이 셋 있습니다. 이 서류는 퇴사한다고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요청해야 비로소 회사에 발급 의무가 생깁니다. 그리고 요청한 날부터 10일이 법정 기한이며,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지막입니다. 이 서류를 손에 넣기 전에도 실업급여 신청 자체는 먼저 진행할 수 있습니다.왜 안 나오는지부터 — 자동 발급이 아..

📌 이 글은 "받을 수 있는가"를 다룹니다. 얼마를 며칠 받는지는 실업급여 총정리, 신청 절차는 실업급여 신청방법 글에 정리해뒀습니다.사직서를 내가 썼으면 실업급여는 끝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자발적으로 나갔어도 수급자격을 인정한다"는 사유가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조문으로 못박혀 있습니다. 중간에 제3의2호가 따로 들어가 있어 실제로 세면 14개 항목입니다. 문제는 순서입니다. 사유를 알고 준비하고 나가는 사람과, 나간 다음에 알게 된 사람의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후자는 사유가 완벽해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핵심을 세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발적 퇴사도 별표2의 14개 항목에 해당하면 수급이 가능하다. 단, 사유만으로는 ..

📌 수급 조건이 되는지부터 확인하고 싶다면 실업급여 총정리 (수급조건·2026변경사항·재취업활동) 글에 정리해뒀습니다. 이 글은 조건이 된다는 걸 이미 확인한 분을 위한, 신청부터 첫 입금까지의 순서 편입니다.수급 조건이 된다는 걸 확인하고 나면, 그다음 궁금한 건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디부터 가면 되나요?" 저도 처음에는 당연히 고용센터부터 가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신청은 순서가 정해져 있어서, 사전 절차 없이 무작정 방문하면 창구에서 "온라인 절차 먼저 하고 오세요"라는 말과 함께 돌려보내집니다. 반대로 순서만 알면 전체 과정의 절반 이상을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신청 준비부터 첫 입금까지, 제가 실제로 밟았던 순서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신청보다 먼저..

📌 수급 조건과 신청 절차, 재취업활동 기준까지 전체 그림은 실업급여 총정리 (수급조건·2026변경사항·재취업활동) 글에 정리해뒀습니다. 이 글은 조건이 된다는 걸 이미 확인한 분을 위한, 오직 "얼마"만 파고드는 계산 편입니다.작년에 저희 병원에서 두 명이 비슷한 시기에 퇴사했습니다. 한 명은 데스크, 한 명은 오래 근무한 실무자여서 급여 차이가 100만 원 가까이 났습니다. 퇴사 처리를 하면서 두 사람과 나란히 앉아 모의계산을 돌려봤는데, 결과 화면을 보더니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장님, 이거 계산기 고장 난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의 예상 수급액이 거의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도 처음 제대로 들여다봤고, 실업급여 금액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구조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 계산 구..

2026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수급 요건 네 가지와 소정급여일수, 실업인정 기준까지 이 글에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금액 계산과 신청 절차, 퇴직금은 맨 아래 관련 글에서 이어집니다.퇴사하고 나서 처음 고용센터 문을 밀었을 때, 솔직히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실업급여가 그냥 "퇴사하면 나오는 돈"인 줄 알았으니까요. 막상 들여다보니 조건도 복잡하고, 2026년부터 바뀌는 것들도 있어서 생각보다 챙겨야 할 게 많았습니다. 이 글은 제가 직접 수급을 받아본 경험을 바탕으로,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정리한 것입니다.실업급여,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 수급 조건 먼저 확인하세요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수급 자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