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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체보기 (51)
실업급여 반복수급 (자가진단, 이미 적용되는 불이익, 감액안 시행 여부)

"5년에 세 번 받으면 실업급여가 반토막 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아닙니다. 이 감액 제도는 2021년부터 추진돼 왔지만 2026년 9월 현재 고용보험법에 감액 조문은 없습니다. 현행법은 2026년 8월 20일 시행된 법률 제21372호인데, 최근 개정은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관련이고 반복수급 감액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시행됐다"고 쓴 글이 꽤 있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다만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급여를 깎는 규정은 미시행이어도 실업인정 절차상의 불이익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고, 조기재취업수당의 반복 제한은 진짜로 돈이 걸린 문제입니다. 수급 조건 전체는 실업급여 총정리 글에서 다뤘고, 이 글은 반복수급자로 분류되면 실..

실업급여 2026. 8. 2. 19:30
실업급여 부정수급 (걸리는 이유, 실제 5가지 케이스, 자진신고)

부정수급이라고 하면 작정하고 속인 경우를 떠올리십니다. 그런데 실제 적발 사례의 상당수는 “이 정도는 신고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다”입니다. 하루짜리 아르바이트, 친척 가게를 도와준 일, 입사가 확정된 상태에서 받은 마지막 회차. 이런 것들이 몇 달 뒤에 통보서로 돌아옵니다. 미리 알아두실 것은 세 가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 등과 전산이 연계되어 있어 시차를 두고 반드시 드러납니다. 제재는 반환에 추가징수, 그리고 형사처벌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미 저지른 일이 있다면 조사가 시작되기 전 자진신고가 유일한 출구입니다. 수급 조건 전체는 실업급여 총정리, 구직활동 인정 기준은 실업인정 구직활동 글에서 다뤘고, 이 글은 신고를 빠뜨렸을 때 벌어지는 일만 봅니다.걸리는 이유는 전산 연계와..

실업급여 2026. 8. 1. 20:30
실업인정 구직활동 (출석 의무 회차, 인정 안 되는 활동, 증빙 방법)

실업급여는 신청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4주에 한 번 돌아오는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그 기간의 급여가 나옵니다. 문제는 무엇이 인정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가 생각보다 촘촘하다는 점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움직였는데 인정을 못 받으면 그 4주치가 통째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 글은 인정되는 활동을 나열하는 데 힘을 쓰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지점, 즉 인정이 안 되는 경우와 증빙을 놓치는 순간에 집중하겠습니다. 수급 조건과 신청 절차가 먼저 궁금하시다면 실업급여 총정리와 실업급여 신청방법 글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출석 의무 회차와 내 유형부터 확인하세요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내가 어느 유형의 수급자인가입니다. 이걸 모르고 남의 기준을 따라 하면..

실업급여 2026. 7. 31. 18:30
이직확인서 안 내줄 때 (처리여부 조회, 10일기한, 선(先)신청)

퇴사하고 2주가 지났는데 이직확인서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인사팀에 전화하면 "처리 중이에요"라는 답만 돌아옵니다. 여기서 대부분은 계속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손해 보는 선택입니다. 먼저 알아둘 사실이 셋 있습니다. 이 서류는 퇴사한다고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요청해야 비로소 회사에 발급 의무가 생깁니다. 요청서를 낸 날부터 10일이 법정 기한이고,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지막입니다. 이 서류를 손에 넣기 전에도 실업급여 신청은 먼저 할 수 있습니다. 관행이 아니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처리여부 조회가 먼저입니다, 자동으로 나오는 서류가 아닙니다이직확인서는 퇴사한다고 자동으로 올라가는 서류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발급을 요청하거나 고용센..

실업급여 2026. 7. 30. 18:30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상실코드, 인정사유 14개 항목, 서류타이밍)

사직서를 내가 썼으면 실업급여는 끝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는 자발적으로 나갔어도 수급자격을 인정한다는 사유가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적혀 있습니다. 중간에 제3의2호가 따로 들어가 있어 실제로 세면 14개 항목입니다. 문제는 순서입니다. 사유를 알고 준비해서 나가는 사람과 나간 다음에 알게 된 사람의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자발적 퇴사도 별표2의 14개 항목에 해당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사유만으로는 안 되고 상실코드와 증빙까지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는 대부분 회사에 있는데, 퇴사하고 나면 받기 어려워집니다. 얼마를 며칠 받는지는 실업급여 총정리 글, 금액 계산은 실업급여 계산법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상실코드가 심사의..

실업급여 2026. 7. 29. 18:30
퇴사 후 건강보험 국민연금(지역가입자 전환, 임의계속가입, 실업크레딧)

퇴사하고 제일 놀라는 순간은 퇴직금 통장도, 실업급여 입금도 아닙니다. 두어 달 뒤 우편함에 꽂힌 건강보험 고지서입니다. 회사 다닐 땐 월급에서 알아서 나가던 보험료가 퇴사하면 내 앞으로 청구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폭탄에는 공식적인 해법이 있는데, 신청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영영 쓸 수 없습니다.지역가입자 전환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구조입니다퇴사 다음 날부터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직장 다닐 때는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가 되면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하고 산정 기준에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들어갑니다. 소득은 없어졌는데 보험료는 오히려 오르는, 퇴사자 입장에서 가장 억울한 구조입니다.여기서 하나 바로잡고 갈 것이 있습니다. 지금..

퇴사·이직 2026. 7. 28. 18:30
퇴사서류 체크 리스트 (경력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자격득실확인서)

이직 첫 주에 가장 민망한 순간은 새 회사 인사팀이 원천징수영수증을 달라고 했는데, 그 서류가 전 직장에 있을 때입니다. 어색한 안부로 시작하는 전화 한 통,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다는 답변, 그리고 기다림. 서류 하나당 전화 한 통이라고 치면 준비 없이 퇴사한 사람은 보통 세 번은 전화하게 됩니다. 퇴사할 때 챙길 서류 여섯 가지를 어디서 나오는 서류인지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사에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이 네 가지, 퇴사 후에도 직접 뗄 수 있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경력증명서는 요청할 때 한마디를 붙입니다첫 번째는 경력증명서입니다. 새 회사 제출용이자 앞으로 어디서든 요구될 수 있는 기본 서류인데, 요청할 때 꼭 붙여야 할 말이 있습니다. “부서명, 직위, 담당 업무가 들어간 버전으로 부탁드립니다.”회..

퇴사·이직 2026. 7. 27. 18:30
퇴직금 계산법, 통장이 아니라 IRP로 들어옵니다 (평균임금 계산, IRP 의무이체, 일시금과 연금 비교)

퇴직금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고 “어? 생각보다 적네?” 했다면, 둘 중 하나입니다. 계산법을 몰랐거나, 세금을 몰랐거나. 그리고 올해 퇴사자라면 하나를 더 알아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퇴직연금 세법이 바뀌어서, 퇴직금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최대 절반까지 차이 나게 됐기 때문입니다. 내 퇴직금을 직접 계산하는 방법부터, IRP에서 빼느냐 두느냐를 판단하는 기준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평균임금 계산, 30초면 검산까지 됩니다퇴직금 공식은 하나입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재직일수 ÷ 365).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받을 수 있고,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

퇴사·이직 2026. 7. 26. 19:30
실업급여 신청방법(이직 확인서, 온라인교육, 첫 입금)

수급 조건이 된다는 걸 확인하고 나면 궁금한 건 하나로 좁혀집니다. 어디부터 가면 되나. 고용센터부터 가면 될 것 같지만, 실업급여 신청은 순서가 정해져 있어서 사전 절차 없이 방문하면 창구에서 온라인 절차를 먼저 하고 오라는 안내를 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반대로 순서만 알면 전체 과정의 절반 이상을 집에서 끝낼 수 있습니다. 신청 준비부터 첫 입금까지의 순서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이직확인서가 처리됐는지부터 봅니다많은 분들이 신청의 첫 단계를 고용24 가입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첫 단추는 내가 아니라 회사 몫입니다. 퇴사 후 회사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고, 여기에 더해 이직확인서까지 처리돼야 그다음 절차가 정상적으로 굴러갑니다. 여기서 짚어둘 것이 있습니다. 상실신고는 퇴사하면 회사가 당연..

실업급여 2026. 7. 25. 19:00
실업급여 계산법 (평균임금, 상한하한액, 소정급여일수)

세전 월급이 100만 원 가까이 차이 나는 두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퇴사하면 실업급여도 그만큼 차이가 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루 단가가 거의 같아집니다. 총액은 엉뚱한 곳에서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수급 조건이나 신청 절차 대신, 얼마를 받는지 계산 구조만 월급 숫자를 넣어 풀어보겠습니다.평균임금부터 구합니다, 나누는 값은 90일이 아닙니다실업급여 계산은 평균임금에서 출발합니다. 공식은 단순합니다.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나오고, 여기에 60%를 곱한 금액이 하루치 실업급여의 기준이 됩니다.그런데 이 단순한 공식에서 두 가지가 자주 어긋납니다.첫째, 나누는 값이 90일이 아니라 실제 달력 일수입니다. 퇴사 시점에 따라 89일이 될 수도, 92..

실업급여 2026. 7. 2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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