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3개월이 끝나갈 무렵 팀장이 부릅니다. 같이 가기 어려울 것 같다, 다음 주까지만 나오면 된다. 회사는 이걸 재계약 거절이라고 부르고, 당사자도 정식 직원이 아니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은 이걸 해고로 봅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통지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까지 정해뒀습니다. 여기서 세 번 나오는 ‘3개월’이 각각 다른 의미라는 것까지 알면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3줄 요약· 본채용 거부는 법적으로 해고 — 서면에 구체적 사유가 없으면 그 자체로 하자입니다· 최저임금 90%는 세 조건을 다 채워야 가능하고, 하나만 어긋나면 차액이 체불임금입니다· 3개월이 세 군데 나오는데 기준점이 전부 다르고, 5인 미만이면 셋 중 하나만 남습니다본채용 거부는 해고입니다, 대법원이 정한 서면통지..
2026년 추석 연휴에 일하셨다면 이번 달 급여명세서를 꼭 한 번 펼쳐 보세요. 추석은 9월 25일 금요일이었고, 법정 공휴일은 9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사흘, 27일 일요일까지 이어져 연휴는 나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산은 끝난 얘기가 아닙니다. 10월 5일 월요일 개천절 대체공휴일과 9일 금요일 한글날에 일하는 분도 똑같이 적용됩니다.먼저 많은 분이 헷갈렸던 것부터 짚겠습니다. 올해 추석에는 대체공휴일이 없었습니다.연휴 마지막 날인 26일이 토요일과 겹쳐 28일 월요일이 쉬는 날일 거라고 기대하신 분이 많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설날과 추석 연휴는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이 지정됩니다. 토요일과 겹치는 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개천절 같은 국경일과 어린이날..
근로기준법에는 5라는 숫자가 그어놓은 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선을 기준으로 같은 일을 하고도 못 받는 돈이 생기고, 억울해도 갈 곳이 없어지기도 합니다.문제는 이 선을 오해하는 방향입니다. "우리는 5인 미만이라 아무것도 안 된다"고 알고 계신 분이 정말 많아요. 닫혀 있는 문은 세 개뿐인데, 그 세 개를 보고 열려 있는 나머지 문까지 스스로 닫아버리는 경우입니다. 급여를 만드는 자리에서 보면 가장 자주 마주치는 오해이기도 합니다.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정말로 적용되지 않는 것과 규모와 무관하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갈라서 정리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크게 닫힌 문은 셋, 열린 문은 열입니다.한 줄 요약5인 미만 사업장에서 빠지는 큰 세 갈래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부당..
같은 동네 알바 공고 두 개가 나란히 붙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A는 "시급 12,000원, 주휴수당 포함". B는 "시급 10,320원, 주휴수당 별도". 대부분 A를 고릅니다. 숫자가 1,680원이나 크니까요.그런데 주 40시간 기준으로 한 달을 채워보면 A는 약 209만 원, B는 215만 6,880원입니다. 더 크게 적힌 쪽이 월 6만 7천 원가량 적습니다. 1년이면 약 80만 원이에요. 그리고 A는 단순히 손해인 게 아니라 2026년 기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주휴수당은 사장님 재량으로 주는 보너스가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임금입니다. 안 주면 임금체불이에요. 그런데 계산 구조가 눈에 안 보여서, 못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1주 소정근로시간..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드릴게요. 그래야 실업급여 받으시죠." 퇴사 통보를 받을 때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배려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이건 근로자가 이미 가지고 있던 권리를 내놓는 거래입니다. 먼저 세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권고사직과 해고, 계약만료는 모두 실업급여를 원칙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갈리는 게 아닙니다. 진짜 차이는 해고예고수당 30일분과 부당해고 구제신청권입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이직확인서에 찍히는 상실코드입니다. 자진퇴사로 처리됐을 때 대응은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글에서 다뤘고, 이 글은 사직서에 서명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만 봅니다.해고예고수당 30일분, 진짜 차이는 여기서 갈립니다먼저 성격부터 다릅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