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체불은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사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퇴직금 금액 검산은 퇴직금 계산방법 글에 정리해뒀습니다.월급날이 지났는데 입금이 없습니다. 사장님은 다음 주에는 꼭 주겠다고 합니다. 그게 두 달째입니다. 여기서 가장 흔한 실수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회사 사정이 나아지길 기다리는 동안 증거는 흐려지고 회사는 더 나빠집니다. 먼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거 확보가 전부입니다. 뒤의 모든 절차가 여기서 모은 자료 위에서 굴러갑니다. 진정은 온라인으로 무료이고 변호사 없이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돈이 없어도 국가가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신 지급합니다. 참고로 예전에 체당금이라 부르던 제도가 2021년부터 대지급금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 퇴직금 금액 자체를 검산하려면 퇴직금 계산방법, 퇴사 후 보험료는 퇴사 후 건강보험·국민연금 글에 정리해뒀습니다. 이 글은 그 퇴직금에 붙는 세금 편입니다.퇴직금 얘기가 나오면 세금부터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몇 년치가 한꺼번에 나오는 돈이니 세율이 무섭게 붙을 것 같아서입니다. 그런데 막상 계산해보면 예상보다 훨씬 적게 나옵니다.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와 아예 다른 방식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미리 세 가지만 알고 가세요. 근속이 길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구조라 오래 다닌 사람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IRP에 두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이 세금이 30퍼센트에서 최대 50퍼센트까지 깎입니다. 다만 55세 전에 해지하면 감면은 전혀 없습니다.퇴직소득세 계산 구조와, 내 세금 계산기입니다..
📌 실업급여를 못 받는 상황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 훈련이 실업인정되는 기준은 실업인정 구직활동 글에 정리해뒀습니다. 이 글은 훈련비를 지원받는 법입니다."내일배움카드 만들면 500만 원 지원받는다"는 말, 절반만 맞습니다. 기본은 300만 원이고 500만 원은 추가 지원 대상만 도달할 수 있는 상한선입니다. 미리 세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기본 한도는 5년간 300만 원이고 조건을 충족하면 200만 원이 더해져 최대 5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현금이 아니라 훈련비 결제용 카드라 과정마다 자부담이 따로 붙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는 훈련장려금이 나오지 않습니다.300만 원과 500만 원의 차이, 그리고 자부담입니다먼저 한도 구조입니다. 기본 발급 한도는 5년간 300만 원입니다..
📌 실업급여 인정 사유는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실업급여 총정리 글에 정리해뒀습니다. 이 글은 실업급여가 안 될 때 남은 길입니다.수급자격 신청에서 떨어졌습니다. 자진퇴사라서, 180일을 못 채워서, 아니면 애초에 고용보험이 없어서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용보험 밖에 있는 사람을 위한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부르는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미리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고, 실업급여와는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1유형은 현금인 구직촉진수당이 나오고 2유형은 수당 대신 훈련과 활동비 중심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았던 분이라면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1유형 신청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와 무엇이 다른가 — 이직 사유 대신 소..
📌 자진퇴사로 처리됐을 때 대응은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 조건 전체는 실업급여 총정리 글에 정리해뒀습니다. 이 글은 사직서에 서명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입니다."권고사직으로 처리해드릴게요. 그래야 실업급여 받으시죠." 퇴사 통보를 받을 때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배려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이건 근로자가 이미 가지고 있던 권리를 내놓는 거래입니다. 먼저 세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권고사직과 해고, 계약만료는 모두 실업급여를 원칙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갈리는 게 아닙니다. 진짜 차이는 해고예고수당 30일분과 부당해고 구제신청권입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이직확인서에 찍히는 상실코드입니다.세 가지의 차이와, "권고사직으로 해드릴게요"의 구조입니다먼저 성..
📌 구직급여일액 계산은 실업급여 계산법, 수급 조건은 실업급여 총정리 글에 정리해뒀습니다. 이 글은 빨리 취업하면 얼마를 더 받는지입니다.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취업 제안이 왔습니다. 그런데 "남은 급여가 아까운데 조금 더 쉬다 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며칠이 200만 원 넘는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도 손해 쪽으로 말입니다. 먼저 세 줄로 요약하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절반에 구직급여일액을 곱해 계산합니다.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이 남은 시점에 재취업해야 하고, 하루만 넘겨도 0원이 됩니다. 그리고 재취업한 곳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진짜 함정입니다.지급 요건 여섯 가지, 하나라도 빠지면 못 받습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다..
📌 실업인정 절차 전체는 실업인정 구직활동, 수급 조건은 실업급여 총정리 글에 정리해뒀습니다. 이 글은 반복수급자로 분류되면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지입니다."5년에 세 번 받으면 실업급여가 반토막 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아닙니다. 이 감액 제도는 2021년부터 추진돼 왔지만 2026년 8월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고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부터 시행됐다"고 쓴 글이 꽤 있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다만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급여를 깎는 규정은 미시행이어도, 실업인정 절차상의 불이익은 이미 적용되고 있고 조기재취업수당의 반복 제한은 진짜로 돈이 걸린 문제입니다. 내가 반복수급자에 해당하는지부터 순서대로 확인해보겠습니다.반복수급자 기준과 자가진단 순서입니다용어..
📌 수급 조건 전체는 실업급여 총정리, 구직활동 인정 기준은 실업인정 구직활동 글에 정리해뒀습니다. 이 글은 신고를 빠뜨렸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부정수급이라고 하면 작정하고 속인 경우를 떠올리십니다. 그런데 실제 적발 사례의 상당수는 "이 정도는 신고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다"입니다. 하루짜리 아르바이트, 친척 가게를 도와준 일, 입사가 확정된 상태에서 받은 마지막 회차. 이런 것들이 몇 달 뒤에 통보서로 돌아옵니다. 미리 알아두실 것은 세 가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 등과 전산이 연계되어 있어 시차를 두고 반드시 드러납니다. 제재는 반환에 추가징수, 그리고 형사처벌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미 저지른 일이 있다면 조사가 시작되기 전 자진신고가 유일한 출구입니다.왜 결국 드러나는가 ..
📌 수급 조건과 차수별 기준 전체는 실업급여 총정리, 신청 절차는 실업급여 신청방법 글에 정리해뒀습니다. 이 글은 실업인정일에 탈락하지 않는 법입니다.실업급여는 신청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4주에 한 번 돌아오는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그 기간의 급여가 나옵니다. 문제는 무엇이 인정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가 생각보다 촘촘하다는 점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움직였는데 인정을 못 받으면 그 4주치가 통째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 글은 인정되는 활동을 나열하는 데 힘을 쓰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지점, 즉 인정이 안 되는 경우와 증빙을 놓치는 순간에 집중하겠습니다.시작 전에 확인할 두 가지 — 내 유형과 출석 의무 회차입니다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내..
📌 신청 절차 전체는 실업급여 신청방법, 자진퇴사 사유 판단은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글에 정리해뒀습니다. 이 글은 회사가 협조하지 않을 때의 대응 편입니다.퇴사하고 2주가 지났는데 이직확인서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인사팀에 전화하면 "처리 중이에요"라는 답만 돌아옵니다. 여기서 대부분은 계속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손해 보는 선택입니다. 먼저 알아둘 사실이 셋 있습니다. 이 서류는 퇴사한다고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요청해야 비로소 회사에 발급 의무가 생깁니다. 그리고 요청한 날부터 10일이 법정 기한이며,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지막입니다. 이 서류를 손에 넣기 전에도 실업급여 신청 자체는 먼저 진행할 수 있습니다.왜 안 나오는지부터 — 자동 발급이 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