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vs 해고 vs 계약만료 (해고예고수당, 상실코드, 5인 미만 사업장)
📌 자진퇴사로 처리됐을 때 대응은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 조건 전체는 실업급여 총정리 글에 정리해뒀습니다. 이 글은 사직서에 서명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입니다."권고사직으로 처리해드릴게요. 그래야 실업급여 받으시죠." 퇴사 통보를 받을 때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배려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이건 근로자가 이미 가지고 있던 권리를 내놓는 거래입니다. 먼저 세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권고사직과 해고, 계약만료는 모두 실업급여를 원칙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갈리는 게 아닙니다. 진짜 차이는 해고예고수당 30일분과 부당해고 구제신청권입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이직확인서에 찍히는 상실코드입니다.세 가지의 차이와, "권고사직으로 해드릴게요"의 구조입니다먼저 성..
이직확인서 안 내줄 때 (처리여부 조회, 10일기한, 선(先)신청)
📌 신청 절차 전체는 실업급여 신청방법, 자진퇴사 사유 판단은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글에 정리해뒀습니다. 이 글은 회사가 협조하지 않을 때의 대응 편입니다.퇴사하고 2주가 지났는데 이직확인서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인사팀에 전화하면 "처리 중이에요"라는 답만 돌아옵니다. 여기서 대부분은 계속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손해 보는 선택입니다. 먼저 알아둘 사실이 셋 있습니다. 이 서류는 퇴사한다고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요청해야 비로소 회사에 발급 의무가 생깁니다. 그리고 요청한 날부터 10일이 법정 기한이며,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지막입니다. 이 서류를 손에 넣기 전에도 실업급여 신청 자체는 먼저 진행할 수 있습니다.왜 안 나오는지부터 — 자동 발급이 아..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상실코드, 인정사유 14개 항목, 서류타이밍)
📌 이 글은 "받을 수 있는가"를 다룹니다. 얼마를 며칠 받는지는 실업급여 총정리, 신청 절차는 실업급여 신청방법 글에 정리해뒀습니다.사직서를 내가 썼으면 실업급여는 끝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자발적으로 나갔어도 수급자격을 인정한다"는 사유가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조문으로 못박혀 있습니다. 중간에 제3의2호가 따로 들어가 있어 실제로 세면 14개 항목입니다. 문제는 순서입니다. 사유를 알고 준비하고 나가는 사람과, 나간 다음에 알게 된 사람의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후자는 사유가 완벽해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핵심을 세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발적 퇴사도 별표2의 14개 항목에 해당하면 수급이 가능하다. 단, 사유만으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