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vs 해고 vs 계약만료 (해고예고수당, 상실코드, 5인 미만 사업장)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드릴게요. 그래야 실업급여 받으시죠." 퇴사 통보를 받을 때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배려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이건 근로자가 이미 가지고 있던 권리를 내놓는 거래입니다. 먼저 세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권고사직과 해고, 계약만료는 모두 실업급여를 원칙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갈리는 게 아닙니다. 진짜 차이는 해고예고수당 30일분과 부당해고 구제신청권입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이직확인서에 찍히는 상실코드입니다. 자진퇴사로 처리됐을 때 대응은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글에서 다뤘고, 이 글은 사직서에 서명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만 봅니다.해고예고수당 30일분, 진짜 차이는 여기서 갈립니다먼저 성격부터 다릅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
이직확인서 안 내줄 때 (처리여부 조회, 10일기한, 선(先)신청)
퇴사하고 2주가 지났는데 이직확인서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인사팀에 전화하면 "처리 중이에요"라는 답만 돌아옵니다. 여기서 대부분은 계속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손해 보는 선택입니다. 먼저 알아둘 사실이 셋 있습니다. 이 서류는 퇴사한다고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요청해야 비로소 회사에 발급 의무가 생깁니다. 요청서를 낸 날부터 10일이 법정 기한이고,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지막입니다. 이 서류를 손에 넣기 전에도 실업급여 신청은 먼저 할 수 있습니다. 관행이 아니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처리여부 조회가 먼저입니다, 자동으로 나오는 서류가 아닙니다이직확인서는 퇴사한다고 자동으로 올라가는 서류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발급을 요청하거나 고용센..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상실코드, 인정사유 14개 항목, 서류타이밍)
사직서를 내가 썼으면 실업급여는 끝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는 자발적으로 나갔어도 수급자격을 인정한다는 사유가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적혀 있습니다. 중간에 제3의2호가 따로 들어가 있어 실제로 세면 14개 항목입니다. 문제는 순서입니다. 사유를 알고 준비해서 나가는 사람과 나간 다음에 알게 된 사람의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자발적 퇴사도 별표2의 14개 항목에 해당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사유만으로는 안 되고 상실코드와 증빙까지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는 대부분 회사에 있는데, 퇴사하고 나면 받기 어려워집니다. 얼마를 며칠 받는지는 실업급여 총정리 글, 금액 계산은 실업급여 계산법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상실코드가 심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