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로 연차 깎였다면 (하계휴가의 성격,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8월에 회사가 사흘 문을 닫았습니다. 다녀와서 급여명세서를 열어보니 연차가 3일 줄어 있습니다."여름휴가는 원래 연차에서 빼는 거 아니야?" 하고 넘어가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위법입니다. 그리고 위법이라면 그 연차는 아직 살아 있고, 안 쓰면 퇴사할 때 수당으로 받습니다.하계휴가가 애초에 어떤 휴가인지, 연차에서 빼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부당하게 깎였다면 얼마를 돌려받는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하계휴가의 성격부터 보면 법정휴가가 아닙니다먼저 알아두실 게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여름휴가'라는 건 없습니다.연차,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법이 정한 휴가입니다. 하지만 하계휴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해져 있을 때만 부여 의무가 생기는 약정휴가입니다. 법이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
근로계약서 독소조항 (위약금·포괄임금, 포괄임금, 수습·연차,경업금지·사본미교부)
계약서를 읽어보긴 했습니다. 이상한 조항이 눈에 걸렸지만 여기서 따지면 안 뽑히겠지 싶어 그냥 사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 서명했어도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는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해 무효로 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합니다. 계약서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문제 조항만 무효이고, 그 자리를 법정 기준이 자동으로 채운다는 뜻입니다. 내가 사인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은 대부분 틀렸습니다.이미 임금이 밀렸다면 임금체불 대응 글을, 퇴직금 계산이 의심된다면 퇴직금 계산법 글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위약금·포괄임금 조항은 서명했어도 다툴 수 있습니다먼저 위약금과 손해배상 예정 조항입니다. 1년을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