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반복수급 (자가진단, 이미 적용되는 불이익, 감액안 시행 여부)
"5년에 세 번 받으면 실업급여가 반토막 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아닙니다. 이 감액 제도는 2021년부터 추진돼 왔지만 2026년 9월 현재 고용보험법에 감액 조문은 없습니다. 현행법은 2026년 8월 20일 시행된 법률 제21372호인데, 최근 개정은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관련이고 반복수급 감액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시행됐다"고 쓴 글이 꽤 있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다만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급여를 깎는 규정은 미시행이어도 실업인정 절차상의 불이익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고, 조기재취업수당의 반복 제한은 진짜로 돈이 걸린 문제입니다. 수급 조건 전체는 실업급여 총정리 글에서 다뤘고, 이 글은 반복수급자로 분류되면 실..
실업급여
2026. 8. 2. 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