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반복수급 (자가진단, 이미 적용되는 불이익, 감액안 시행 여부)
📌 실업인정 절차 전체는 실업인정 구직활동, 수급 조건은 실업급여 총정리 글에 정리해뒀습니다. 이 글은 반복수급자로 분류되면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지입니다."5년에 세 번 받으면 실업급여가 반토막 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아닙니다. 이 감액 제도는 2021년부터 추진돼 왔지만 2026년 8월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고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부터 시행됐다"고 쓴 글이 꽤 있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다만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급여를 깎는 규정은 미시행이어도, 실업인정 절차상의 불이익은 이미 적용되고 있고 조기재취업수당의 반복 제한은 진짜로 돈이 걸린 문제입니다. 내가 반복수급자에 해당하는지부터 순서대로 확인해보겠습니다.반복수급자 기준과 자가진단 순서입니다용어..
실업급여
2026. 8. 2. 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