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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 (5)
실업급여 반복수급 (자가진단, 이미 적용되는 불이익, 감액안 시행 여부)

"5년에 세 번 받으면 실업급여가 반토막 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아닙니다. 이 감액 제도는 2021년부터 추진돼 왔지만 2026년 9월 현재 고용보험법에 감액 조문은 없습니다. 현행법은 2026년 8월 20일 시행된 법률 제21372호인데, 최근 개정은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관련이고 반복수급 감액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시행됐다"고 쓴 글이 꽤 있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다만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급여를 깎는 규정은 미시행이어도 실업인정 절차상의 불이익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고, 조기재취업수당의 반복 제한은 진짜로 돈이 걸린 문제입니다. 수급 조건 전체는 실업급여 총정리 글에서 다뤘고, 이 글은 반복수급자로 분류되면 실..

실업급여 2026. 8. 2. 19:30
실업급여 부정수급 (걸리는 이유, 실제 5가지 케이스, 자진신고)

부정수급이라고 하면 작정하고 속인 경우를 떠올리십니다. 그런데 실제 적발 사례의 상당수는 “이 정도는 신고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다”입니다. 하루짜리 아르바이트, 친척 가게를 도와준 일, 입사가 확정된 상태에서 받은 마지막 회차. 이런 것들이 몇 달 뒤에 통보서로 돌아옵니다. 미리 알아두실 것은 세 가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 등과 전산이 연계되어 있어 시차를 두고 반드시 드러납니다. 제재는 반환에 추가징수, 그리고 형사처벌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미 저지른 일이 있다면 조사가 시작되기 전 자진신고가 유일한 출구입니다. 수급 조건 전체는 실업급여 총정리, 구직활동 인정 기준은 실업인정 구직활동 글에서 다뤘고, 이 글은 신고를 빠뜨렸을 때 벌어지는 일만 봅니다.걸리는 이유는 전산 연계와..

실업급여 2026. 8. 1. 20:30
실업인정 구직활동 (출석 의무 회차, 인정 안 되는 활동, 증빙 방법)

실업급여는 신청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4주에 한 번 돌아오는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그 기간의 급여가 나옵니다. 문제는 무엇이 인정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가 생각보다 촘촘하다는 점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움직였는데 인정을 못 받으면 그 4주치가 통째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 글은 인정되는 활동을 나열하는 데 힘을 쓰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지점, 즉 인정이 안 되는 경우와 증빙을 놓치는 순간에 집중하겠습니다. 수급 조건과 신청 절차가 먼저 궁금하시다면 실업급여 총정리와 실업급여 신청방법 글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출석 의무 회차와 내 유형부터 확인하세요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내가 어느 유형의 수급자인가입니다. 이걸 모르고 남의 기준을 따라 하면..

실업급여 2026. 7. 31. 18:30
실업급여 신청방법(이직 확인서, 온라인교육, 첫 입금)

수급 조건이 된다는 걸 확인하고 나면 궁금한 건 하나로 좁혀집니다. 어디부터 가면 되나. 고용센터부터 가면 될 것 같지만, 실업급여 신청은 순서가 정해져 있어서 사전 절차 없이 방문하면 창구에서 온라인 절차를 먼저 하고 오라는 안내를 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반대로 순서만 알면 전체 과정의 절반 이상을 집에서 끝낼 수 있습니다. 신청 준비부터 첫 입금까지의 순서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이직확인서가 처리됐는지부터 봅니다많은 분들이 신청의 첫 단계를 고용24 가입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첫 단추는 내가 아니라 회사 몫입니다. 퇴사 후 회사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고, 여기에 더해 이직확인서까지 처리돼야 그다음 절차가 정상적으로 굴러갑니다. 여기서 짚어둘 것이 있습니다. 상실신고는 퇴사하면 회사가 당연..

실업급여 2026. 7. 25. 19:00
실업급여 총정리 (수급조건, 2026변경사항, 재취업활동)

2026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받으려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하고, 며칠치를 받는지는 퇴사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정해집니다.수급조건은 네 가지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수급 자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6개월 이상 다니면 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알고 계셨다면 기준을 다시 보셔야 합니다.핵심은 피보험 단위기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임금이 지급된 날(유급휴일 포함)을 센 일수로, 이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 직장에서 채울 필요는 없어서 이전 직장과 지금 직장의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산 대상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의 기간이고, 예전에 실업급여를..

실업급여 2026. 7. 2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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