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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 (5)
실업급여 반복수급 (자가진단, 이미 적용되는 불이익, 감액안 시행 여부)

📌 실업인정 절차 전체는 실업인정 구직활동, 수급 조건은 실업급여 총정리 글에 정리해뒀습니다. 이 글은 반복수급자로 분류되면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지입니다."5년에 세 번 받으면 실업급여가 반토막 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아닙니다. 이 감액 제도는 2021년부터 추진돼 왔지만 2026년 8월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고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부터 시행됐다"고 쓴 글이 꽤 있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다만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급여를 깎는 규정은 미시행이어도, 실업인정 절차상의 불이익은 이미 적용되고 있고 조기재취업수당의 반복 제한은 진짜로 돈이 걸린 문제입니다. 내가 반복수급자에 해당하는지부터 순서대로 확인해보겠습니다.반복수급자 기준과 자가진단 순서입니다용어..

실업급여 2026. 8. 2. 19:30
실업급여 부정수급 (걸리는 이유, 실제 5가지 케이스, 자진신고)

📌 수급 조건 전체는 실업급여 총정리, 구직활동 인정 기준은 실업인정 구직활동 글에 정리해뒀습니다. 이 글은 신고를 빠뜨렸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부정수급이라고 하면 작정하고 속인 경우를 떠올리십니다. 그런데 실제 적발 사례의 상당수는 "이 정도는 신고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다"입니다. 하루짜리 아르바이트, 친척 가게를 도와준 일, 입사가 확정된 상태에서 받은 마지막 회차. 이런 것들이 몇 달 뒤에 통보서로 돌아옵니다. 미리 알아두실 것은 세 가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 등과 전산이 연계되어 있어 시차를 두고 반드시 드러납니다. 제재는 반환에 추가징수, 그리고 형사처벌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미 저지른 일이 있다면 조사가 시작되기 전 자진신고가 유일한 출구입니다.왜 결국 드러나는가 ..

실업급여 2026. 8. 1. 20:30
실업인정 구직활동 (출석 의무 회차, 인정 안 되는 활동, 증빙 방법)

📌 수급 조건과 차수별 기준 전체는 실업급여 총정리, 신청 절차는 실업급여 신청방법 글에 정리해뒀습니다. 이 글은 실업인정일에 탈락하지 않는 법입니다.실업급여는 신청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4주에 한 번 돌아오는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그 기간의 급여가 나옵니다. 문제는 무엇이 인정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가 생각보다 촘촘하다는 점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움직였는데 인정을 못 받으면 그 4주치가 통째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 글은 인정되는 활동을 나열하는 데 힘을 쓰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지점, 즉 인정이 안 되는 경우와 증빙을 놓치는 순간에 집중하겠습니다.시작 전에 확인할 두 가지 — 내 유형과 출석 의무 회차입니다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내..

실업급여 2026. 7. 31. 18:30
실업급여 신청방법(이직 확인서, 온라인교육, 첫 입금)

📌 수급 조건이 되는지부터 확인하고 싶다면 실업급여 총정리 (수급조건·2026변경사항·재취업활동) 글에 정리해뒀습니다. 이 글은 조건이 된다는 걸 이미 확인한 분을 위한, 신청부터 첫 입금까지의 순서 편입니다.수급 조건이 된다는 걸 확인하고 나면, 그다음 궁금한 건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디부터 가면 되나요?" 저도 처음에는 당연히 고용센터부터 가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신청은 순서가 정해져 있어서, 사전 절차 없이 무작정 방문하면 창구에서 "온라인 절차 먼저 하고 오세요"라는 말과 함께 돌려보내집니다. 반대로 순서만 알면 전체 과정의 절반 이상을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신청 준비부터 첫 입금까지, 제가 실제로 밟았던 순서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신청보다 먼저..

실업급여 2026. 7. 25. 19:00
실업급여 총정리 (수급조건, 2026변경사항, 재취업활동)

2026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수급 요건 네 가지와 소정급여일수, 실업인정 기준까지 이 글에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금액 계산과 신청 절차, 퇴직금은 맨 아래 관련 글에서 이어집니다.퇴사하고 나서 처음 고용센터 문을 밀었을 때, 솔직히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실업급여가 그냥 "퇴사하면 나오는 돈"인 줄 알았으니까요. 막상 들여다보니 조건도 복잡하고, 2026년부터 바뀌는 것들도 있어서 생각보다 챙겨야 할 게 많았습니다. 이 글은 제가 직접 수급을 받아본 경험을 바탕으로,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정리한 것입니다.실업급여,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 수급 조건 먼저 확인하세요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수급 자격이..

실업급여 2026. 7. 2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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